신년특별사면과 역대 사면내력
안녕하세요 SM 신용정보입니다.오늘은 새해 특별사면과 역대 사면 내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3·1절, 연말·새해 등 특정 시점마다 국민화합, 국론통합, 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해 왔습니다.연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새해를 맞아 특별사면 명단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상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8일 특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수집한 뒤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경제단체가 특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은 30여 명입니다.해당 명단에 오른 이름을 살펴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앞서 경제6단체는 윤 대통령 첫 특사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기업인 50여 명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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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4명이 사면됐습니다.박찬구 회장은 2018/11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이중근 회장은 횡령 혐의로 2018/2 구속 조치돼 2020/8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작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 규제가 적용돼 아직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인 특사를 결정하길 바라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너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특사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석유화학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사면되면 공격적인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바이오·친환경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와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영그룹 총수석 부재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특사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도 있는데요.경제 6단체가 준비하는 신년특사 대상 명단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영임대아파트 사업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한 데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임대아파트 전 국회 부영연대는 1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이중근 회장 가석방에 이은 특별사면 반대한다.
부영연대란? 부영그룹이 전국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우선분양전환세대연대회를 의미합니다.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건축비 지자체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선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여 2012년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이중근 회장을 사면한다는 것은 국내 수많은 부영 임차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영에게 면죄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가 기업인이 아닌 정치인 중심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처럼 기업인 중 이재용 회장 같은 큰 인물이 없기도 했고, 이번 경제단체 건의 전부터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에 도움이 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그러나 특별사면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은 늘 야기돼 온 상황입니다. 때로는 사면 결정이 여론에 따라 좌우되기도 해 새해 특별사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에 도움이 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그러나 특별사면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은 늘 야기돼 온 상황입니다. 때로는 사면 결정이 여론에 따라 좌우되기도 해 새해 특별사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에 도움이 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그러나 특별사면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은 늘 야기돼 온 상황입니다. 때로는 사면 결정이 여론에 따라 좌우되기도 해 새해 특별사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