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보내며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사항을 하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내년 1.1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조치로 이달 말에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국정원 간첩 수사권은 오로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필수 기능이자 의무입니다.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의식해 다시 간첩 수사권을 회복하도록 ‘국정원법’ 재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수적 열세의 여당 의원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의식과 현실 상황만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간첩 수사권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사항을 하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내년 1.1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조치로 이달 말에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국정원 간첩 수사권은 오로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필수 기능이자 의무입니다.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의식해 다시 간첩 수사권을 회복하도록 ‘국정원법’ 재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수적 열세의 여당 의원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의식과 현실 상황만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간첩 수사권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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