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 간첩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한 해를 보내며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사항을 하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내년 1.1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조치로 이달 말에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국정원 간첩 수사권은 오로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필수 기능이자 의무입니다.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의식해 다시 간첩 수사권을 회복하도록 ‘국정원법’ 재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의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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